◎예산실 이관/재경원취지 훼손… 정치 부담도 커/공정위 격상/공정성 강화·경제집중 완화 도움/한국은 독립/독자성 세계 64위… 네팔보다 뒤져/통상 전담부/한부 역부족… 전부처가 매달려야
국회 행정경제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공청회에서 민자당추천 공술인인 경희대 김용래 산업정보대학원장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방석현교수는 여야간 쟁점부분과 관련,대체로 정부측 개정안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쪽 공술인인 경실련의 서경석 사무총장과 서울대 오연천 행정대학원교수는 민주당의 대안을 지지하는 쪽이었다.이들 주장 가운데 여야간 쟁점현안 부분을 간추려 본다.
▲재정경제원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먼저 김원장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근본취지가 금융·보험·외환 등에 관한 규제기능을 축소하고 세제·금융·예산기능을 단일부처에 통합,총자원배분의 체계성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감안할때 예산기능을 재경원에서 분리하면 개편의 취지가 크게 반감된다』고 반대의견을밝혔다.김원장은 또한 『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면 각 부처의 정책조정을 처음부터 총리가 담당해야 하므로 이는 국정전반을 통할·감독하는 총리제도의 역할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서 『특히 재정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내각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하여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교수 역시 『안정적 성장이 요구되는 현상황에서는 예산실과 재정기능의 유기적인 연계가 더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예산기능을 총리소속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김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그는 또 『작고 강력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무위원급을 장으로 하는 별도의 예산부 설치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예산실을 재경원 고유기능에 포함,예산업무 자체를 분권화해 행정 각부처의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오교수는 『예산실을 총리실에 두면 예산상의 주안점을 보다 광범위한 국가정책목표에 둘 수 있고 총리의 국정총괄·보좌기능을 견고히 할수 있는 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찬성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지위격상=총리실 공정거래위의 독립·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지위를 각료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 방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과 총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공정거래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으나 서총장은 『명실공히 경제헌법기관으로서 경제력집중 완화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그 지위와 권한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찬성했다.오교수는 『위원회 방침이 국정전반에 투영될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서총장 견해에 동조하면서 『신분보장을 위해 위원장·위원의 임명에 국회동의를 얻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독립=방교수는 『한국은행이 현재도 인사·예산 등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별도의 독립조치에 반대했다.그는 『장기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이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나아가야 하지만 이 역시 조직차원 보다는 주무부서와 관계기관간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기능이나 정책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서총장은 『우리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세계 64위로 네팔보다 뒤진다』면서 『금융시장 개방에 앞서 한은의 완전한 독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재정경제원에서 금융부문을 독립시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운영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오교수 역시 『금융정책의 활용범위와 강도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경제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한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금융자원 배분의 탈정부화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의 개편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관련업무 일원화=방교수는 『모든 부처가 동시에 국제화해 나가야 할 처지에서 섣불리 단일 통상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각 부처를 통상부처화,고유업무에 대한 통상교섭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서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및 조정총괄기능은 통상산업부에서 수행하되 소관부처의 고유업무에 대한 대외협력및 통상기능은 각 부처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이에반해 서총장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다자간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수산부·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 등으로 흩어져있는 통상외교 관련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총장은 그러나 이같은 통상외교업무를 민주당이 제안한 통상산업부가 아닌 외무부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최병렬기자>
국회 행정경제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공청회에서 민자당추천 공술인인 경희대 김용래 산업정보대학원장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방석현교수는 여야간 쟁점부분과 관련,대체로 정부측 개정안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쪽 공술인인 경실련의 서경석 사무총장과 서울대 오연천 행정대학원교수는 민주당의 대안을 지지하는 쪽이었다.이들 주장 가운데 여야간 쟁점현안 부분을 간추려 본다.
▲재정경제원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먼저 김원장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근본취지가 금융·보험·외환 등에 관한 규제기능을 축소하고 세제·금융·예산기능을 단일부처에 통합,총자원배분의 체계성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감안할때 예산기능을 재경원에서 분리하면 개편의 취지가 크게 반감된다』고 반대의견을밝혔다.김원장은 또한 『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면 각 부처의 정책조정을 처음부터 총리가 담당해야 하므로 이는 국정전반을 통할·감독하는 총리제도의 역할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서 『특히 재정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내각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하여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교수 역시 『안정적 성장이 요구되는 현상황에서는 예산실과 재정기능의 유기적인 연계가 더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예산기능을 총리소속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김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그는 또 『작고 강력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무위원급을 장으로 하는 별도의 예산부 설치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예산실을 재경원 고유기능에 포함,예산업무 자체를 분권화해 행정 각부처의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오교수는 『예산실을 총리실에 두면 예산상의 주안점을 보다 광범위한 국가정책목표에 둘 수 있고 총리의 국정총괄·보좌기능을 견고히 할수 있는 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찬성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지위격상=총리실 공정거래위의 독립·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지위를 각료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 방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과 총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공정거래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으나 서총장은 『명실공히 경제헌법기관으로서 경제력집중 완화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그 지위와 권한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찬성했다.오교수는 『위원회 방침이 국정전반에 투영될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서총장 견해에 동조하면서 『신분보장을 위해 위원장·위원의 임명에 국회동의를 얻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독립=방교수는 『한국은행이 현재도 인사·예산 등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별도의 독립조치에 반대했다.그는 『장기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이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나아가야 하지만 이 역시 조직차원 보다는 주무부서와 관계기관간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기능이나 정책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서총장은 『우리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세계 64위로 네팔보다 뒤진다』면서 『금융시장 개방에 앞서 한은의 완전한 독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재정경제원에서 금융부문을 독립시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운영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오교수 역시 『금융정책의 활용범위와 강도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경제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한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금융자원 배분의 탈정부화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의 개편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관련업무 일원화=방교수는 『모든 부처가 동시에 국제화해 나가야 할 처지에서 섣불리 단일 통상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각 부처를 통상부처화,고유업무에 대한 통상교섭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서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및 조정총괄기능은 통상산업부에서 수행하되 소관부처의 고유업무에 대한 대외협력및 통상기능은 각 부처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이에반해 서총장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다자간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수산부·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 등으로 흩어져있는 통상외교 관련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총장은 그러나 이같은 통상외교업무를 민주당이 제안한 통상산업부가 아닌 외무부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최병렬기자>
1994-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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