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중앙행정기관 격상/여야 합의

공정거래위/중앙행정기관 격상/여야 합의

입력 1994-12-21 00:00
수정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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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 이관·한은독립은 이견

국회 행정경제위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위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혀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마감되는 오는 23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예산실을 국무총리실에 넘기고,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신설과 비경제부처의 추가개편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아직 진통이 예상된다.<박대출기자>

1994-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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