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에서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이 여론에 밀려 법사위에서 보류되자 재무위 소속 의원들이 모욕을 당했다며 법석이다.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시비를 걸고 백지화하려는 것이 몹시 비위에 거스린다는 얘기이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바로 그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지방의 중소 소주업자들뿐이다.

정부나 당은 물론 일반 여론까지도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다.의원들이 즐겨 찾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다른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하루만에 백지화시키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중소 업체를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무슨 짓이나 해도 좋다는 생각인 듯 하다.

소크라테스는 2천년 전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민주국가의 국회는 무슨 엉터리 법이라도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만인이 악법으로 여기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개정안에 대응하는재무위 의원들의 자세는 불가사의하다.첫째로 개정안은 자본주의의 원칙인 자유경쟁을 저해하는,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정작 재무위 의원들만 이 점을 모른다는 점이다.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조건 정의라는 식의 단순하고도 유치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둘째는 국민의 여론을 전혀 도외시한다는 점이다.의원의 권위와 명예에만 집착할 뿐 감정적인 반응만 보인다.그렇게 국회가 만능이라면 큰 소주회사는 국가가 파산시키도록 하는 법을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자신의 고집만 우기는 자리로 착각하고,의원을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벼슬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건전한 상식인들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입법을 시도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선량들의 평균 수준인가,또는 재무위만의 수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