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 감사반원이 뇌물받고 감세

내무부의 지방세비리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대구 등 전국에서 지방세를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무부 특감반은 16일 인천시 중구청의 등록세수납을 대행해온 인천 신포동 새마을금고(이사장 박성근) 등 4개 기관이 수납한 등록세 9천7백여만원을 지난해 5월이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포동 새마을금고 외에 수협 송월지소(소장 김영백),가정동 우편취급소(소장 김희두),축협 가정지소(소장 김종연)등은 5쪽의 등록세납부영수증 가운데 납세자보관용과 등기소보관용등에는 수납당일 일부인을 찍고,나머지는 최고 23일이 지난 후 수납인을 찍어 시금고에 납부하는 수법으로 수납한 등록세를 유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감반은 대구에서도 법무사 김수호씨(60)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등록세 1백여만원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등기절차를 완료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지검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부천시 총무계장 이기덕씨(48)와 등록세영수증을 위조한 유창옥법무사사무소 직원 손삼근씨(48)를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정인학기자>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역 지방세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준 부산시 세정과 세무조사계 조사반장 최봉주씨(49·6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건네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주)삼진주택개발대표 손은태씨(40)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부산시 세정과 직원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등은 지난 8월9일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삼진주택개발 소유 중과세대상인(비업무용토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일대의 나대지 2천1백80평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 3억5천만원을 일반과세대상으로 서류를 위조해 1억5천만원을 감면해주고 2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