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선책/기본수당 월26만원으로 인상/“올 입국 1천7백명 잠적”/상공부 집계

외국인 기술연수생에게도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기본 수당도 최저 임금수준인 월 26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술연수생의 국내 잠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상공자원부가 지난 달 11일부터 19일까지 경제기획원·법무부·노동부,중소기협중앙회와 조사한 결과 올해 기협중앙회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협력단」을 통해 들어온 연수생 1만9천3백29명 중 1천7백18명이 잠적했다.이 중 73%(1천2백54명)가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의 조선족이었고 다음이 필리핀(1백60명)미얀마(1백8명)방글라데시(65명)파키스탄(43명)사람이다.

지난 달 말까지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은 기술연수생 3만2천8백52명,불법체류자 5만1천7백65명 등 8만4천6백17명이다.정부는 올해 해외 연수생을 1차로 2만명,2차로 1만명을 도입키로 했었다.

상공부는 『무단 이탈하는 연수생의 82%가 입국 2개월 안에 잠적했다』며 『불법 체류자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수생은 월급(월 25만∼40만원)이 불법 취업자(월 50만∼80만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다 산재보험 혜택이 없고 전직도 불가능하다.반면 불법 취업자는 전직도 가능하고,최근 불법체류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판례까지 나와,합법적인 연수생보다 조건이 낫다.

연수생 선발과정에서의 비용부담이나 악덕 브로커의 유혹도 원인이다.중국의 송출기관은 수속비 등으로 우리 돈 3백만∼4백만원과 귀국 보증금(현금 또는 부동산 담보)을 요구,많은 연수생이 빚을 지고 입국하고 있다.

8개 송출기관 중 흑룡강성의 조선족 이탈이 9백37명 중 3백37명으로 가장 많다.이는 경상도 출신이 많은 흑룡강성의 연수생을 대구·경북의 섬유업체에 배정,연고지 이탈이 쉬웠기 때문이다.브로커들도 연수생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업체로부터 30만원씩 받고 불법 취업을 부추긴다.

정부는 연수생의 잠적을 막기 위해 기본 수당(월 2백∼2백60달러)을 최저임금 수준(월 3백20달러)까지 높이고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