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잘못된 지방세 납부체계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또 공평하고 투명한 지방세무행정의 정착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내무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과표를 단일화 하는등 지방세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더욱이 연간 2천1백81억원의 취득·등록세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3원화로 되어있는 과표를 단일화 시키기로 한 것은 가히 혁신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한마디로 세도들의 표적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겠다는 뜻일게다.

또한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에게도 세무비리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면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불성실한 신고자에겐 오히려 세액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지방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당국의 지방세정 개혁의지는 모든 지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발송 원칙이라든가 등록세 납부방법을 자진납부에서 신고납부로 전환한 것 등에서도 읽을 수 있다.견물생심이 되지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일선 세무담당 공무원이나 법무사들이 세금을 아무때고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현금을 직접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지방세정의 혁신이 모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우선 지방세정 업무의 전산화부터 하루빨리 완료해야겠다.물론 전산화했다고 모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상급기관에서도 일선 창구를 감독할 수 있게 온라인망이 구축된 전산화가 필요하다.이와함께 복잡한 납세절차도 간소화 하고 납세서류의 종류를 줄이는 일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번 대책중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지방세 중과제도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자칫 역기능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그간 이들 제도가 불합리한 세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당초 이 제도를 채택한목적은 투기방지라든가 국민위화감 해소,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완화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있었다.따라서 이 제도의 완화 조치는 되도록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당국은 세정비리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어선 안된다.검은 손의 유혹이 항시 뻗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부정축재재산을 몰수하는 법의 제정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