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13일 대북경협 완화조치와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기업의 본격적인 남북경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집」을 제작,삼성·현대·대우등 국내 50대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민족통일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 법령집은 북한이 공개한 외자유치관련 법규 및 이와 관련있는 각종 경제법규를 하나의 책자로 종합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법·외국인 기업법·자유경제 무역지대법과 관련시행규정 25건 ▲노동법·상업법·건설법·토지법·환경보호법등 경제관련법 9건 ▲민법·가족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등 민형사소송법 5건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령집은 북한이 공개한 외자유치관련 법규 및 이와 관련있는 각종 경제법규를 하나의 책자로 종합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법·외국인 기업법·자유경제 무역지대법과 관련시행규정 25건 ▲노동법·상업법·건설법·토지법·환경보호법등 경제관련법 9건 ▲민법·가족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등 민형사소송법 5건등이 포함돼 있다.
1994-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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