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최우선… 「POOL」방식 관리/정예공무원 2백40명도 포함해 선발

정부조직및 부처직제의 개편으로 자리를 잃게 되는 잉여공무원을 가려내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기가 속했던 부처 혹은 국,과가 없어진다고 무조건 전출되거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정부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 이같은 불만의 요인을 줄이려 하고 있다.

총무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마련한 잉여인력 분류의 대원칙은 「전체 부처의 풀(POOL)방식으로 잉여인력을 관리하며 그 선정기준은 업무능력」이라는 것이다.

원칙은 그럴듯하나 이것만으로는 원활하게 분류작업이 진척될 리가 없다.총무처가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의 됨됨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생각해낸 방법이 총무처와 부처 장관의 역할 분담.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면개각이 단행되면 신임장관에게 자체적인 잉여인력의 분류가 첫번째 과제로 주어지게 된다.총무처는 이들 부처별 잉여인력 명단을 취합,새로운 자리로 배치할 예정이다.

물론 각부처 장관이 잉여인력 명단을 총무처에 통보할 때는 합당한 이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근무평정등 인사고과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상공무원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최대한 줄여보자는 고육책이다.

정부가 잉여인력의 분류작업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침체를 막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또 있다.잉여인력의 일부를 정예요원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부처별로 작성한 잉여인력 명단에 단순히 무능력자만 나열하는게 아니고 세계화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정예공직자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정예요원의 숫자는 4·5급과 6·7급을 비슷한 숫자로 전체를 2백40명 가량으로 잡고 있다.

4·5급 가운데 1백20명은 엄격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 뒤 해외연수를 보내기로 했다.이들은 1∼2년동안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부처의 핵심적인 직위에 배치돼 주로 대외교섭 전문인력으로 활용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대외교섭 전문인력의 수요는 4천9백명인데 공급인력은 1천7백명으로 30%선에 머무르고있다.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 재교육및 배치로 전문인력의 공급률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6·7급에서 정예요원으로 선발된 1백20명은 세무직에 임명,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비리도 막을 방침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