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횡령비리 내무부 6명고발/특감 중간결과

지방세 횡령비리 내무부 6명고발/특감 중간결과

입력 1994-12-11 00:00
수정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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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0일 전국 2백9곳(69곳 제외)의 일선시·군·구에 대해 지방세정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5개 기관에서 6건에 4천3백87만여원의 취득세와 등록세횡령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또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28일이후 지금까지 14개 일선행정기관에서 74건에 2천5백11만여원의 각종 지방세 누락사실이 드러났다.

내무부는 지방세의 과세누락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추가발부해 누락분을 징수하는 한편 세금을 횡령한 전남 무안군청의 신기하씨(29·기능10등급)등 4명의 공무원과 2명의 법무사를 형사고발했다.

1994-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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