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등… 일 찾아하는 풍토 조정/성과급제/“때되면 승진” 관행 쐐기… 상위직 큰 영향/발탁인사

정부는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공무원사회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이 대책의 골자는 성과급 제도의 도입과 김영삼대통령이 얼마전 강조했던 발탁인사의 정착이다.정부는 이들 두가지만 잘 돼도 공직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무처가 이미 작성해놓고 있는 성과급제도의 골자는 근무성적 평정이 적용되는 사무관급(5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 가운데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연말에 근무성적에 따라 기본급의 50%∼1백%까지 보너스를 더 주는 것이다.성과급제도는 정부가 오래 전부터 검토해오던 방안으로 예상되는 일부 역기능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미루어왔다.

정부는 내년말부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공무원법에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수당규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성과급제도가 시행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90%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바람직스러운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급제도가 「당근」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발탁인사는 역으로 보면 「채찍」에 해당하는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자극함으로써 적당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때가 되면 알아서 승진시켜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

발탁인사는 일을 잘하는 공무원을 연공서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승진시키거나 중요한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직급의 보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는만큼 어려운 일을 하던 사람을 먼저 승진시키는 인사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다.발탁인사는 하위직보다는 보직이 뚜렷한 상위직 공무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사무관급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발탁인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효과가 말단에까지 파급돼 공직사회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돈보다는 명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공직사회의 속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원들이 후배들에게 추월당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자세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당장 승진과 보수에 있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일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발탁인사는 경쟁에서 낙오된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발탁인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위기감을 느끼는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줄대기와 모함,투서등의 「못된 짓」이 전보다 더 성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따라서 객관적 실적에 의한 평가라는 인사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발탁인사의 정착은 우리 공직사회가 선진국의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언제 정착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문화풍토를 바꾸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