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없는 인력」 정부의 활용계획/지자체 파견·복수직급제 확대 검토/「복지부동」 빼곤 실직 등 불이익 없게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중앙부처만 해도 1천명에 가까운 공직자가 자리를 잃게되리라 여겨지고 있다.그만큼 잉여인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 정도의 자리가 없어지면 그에 따른 부처별 인사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10만여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자리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건국이래 최대의 인사 태풍을 앞둔 정부의 고민은 어찌 보면 두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조직개편→개각→각 부처별 인사라는 수순을 통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다.그렇다고 공직사회가 심하게 동요,국정이 마비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표가 두갈래인 만큼 정부가 추구하는 해법도 두가지이다.첫째는 이번 인사를 통해 복지부동,무사안일에 빠진 공직자는 철저히 걸러내려 하고 있다.과감한 2단계,3단계 승진을 통해 세계화에 걸맞는 공무원은 특별대우를 해 공직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둘째는 과감한 인사를 하되 제5공화국 초기처럼 잉여인력을 무모하게 실직시키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잉여 인력의 소화를 부처에 맡기지 않고 전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장·차관을 제외한 1급 이하의 직업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잉여인력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행정고시,7·9급 공무원 시험 선발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잉여인력이 우선 배치될 곳은 이번 개편으로 조직이 강화되는 부처이다.정보통신,사회복지,환경 등 미래형 행정에 이들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그와 같은 인력배치를 염두에 두고 국내외 교육 혹은 연구기관 파견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부처 안에서는 복수직급제의 적극 확대로 능력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쓰기로 했다.현재는 과장직,계장직만 복수 직급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해 국장,심의관도 복수직급의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즉 통합으로 거대해진 국의 장은 2·3급 뿐 아니라 1급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3급과 함께 2급도 심의관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잉여인력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각 부처,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관이나 연구관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경수로지원단과 월드컵유치위 등 임의조직을 한시적으로 공식화해 공무원을 파견근무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신분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국립교육평가원처럼 민간기관으로 개편되는 곳에 소속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인사적체로 스스로 퇴직하는 숫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명예퇴직의 확대,국영기업체및 민간기업 취업 알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