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대법서 유죄확정

백화점 사기세일/대법서 유죄확정

입력 1994-12-04 00:00
수정 199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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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유명백화점의 사기바겐세일과 관련,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일 지난 89년 시중 유명백화점들의 여성의류 사기바겐세일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전숙녀의류부장 안영찬 피고인(48)등 6개 백화점 임직원 6명에 대한 사기사건상고심에서 『당시 이 백화점들의 상술은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 면목패션특구’ 재도약 시동… 도시재생 본격화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멈춰 섰던 ‘중랑 면목패션특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19년 면목패션특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이후 사업 보류 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면목동 일대 개발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 의원은 지역 봉제업 자원을 활용한 도시 제조업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2025년 관련 용역 예산을 직접 확보하며 멈춰 섰던 사업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말 최종 완료를 목표로 하는 ‘면목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용역’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주요 핵심 과제로는 ▲면목패션봉제 지속가능허브 조성 ▲면목 특화가로 조성 ▲면목천로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용역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그는 계획안에 대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봉 먹자골목 등 인근 상권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GTX-B 노선 착공 등 면목동 일대에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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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관련자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백화점은 현대·신세계·미도파·뉴코아·한양쇼핑 등이다.

1994-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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