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대법서 유죄확정

백화점 사기세일/대법서 유죄확정

입력 1994-12-04 00:00
수정 199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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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유명백화점의 사기바겐세일과 관련,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일 지난 89년 시중 유명백화점들의 여성의류 사기바겐세일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전숙녀의류부장 안영찬 피고인(48)등 6개 백화점 임직원 6명에 대한 사기사건상고심에서 『당시 이 백화점들의 상술은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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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관련자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백화점은 현대·신세계·미도파·뉴코아·한양쇼핑 등이다.

1994-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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