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부처 공무원 신분보장… 불안 없게

황영하 총무처장관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국회회기동안 처리돼 연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편안 결정에 개편대상부처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무원들은 인사상 어느정도 희생이 따르겠지만 가급적 신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의 최종 확정과 발표시기는 2일 낮 결정된 것으로 그는 설명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법이 제정·공포돼야하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연내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언제부터 누가 주도했는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작고 강력한 정부」를 목표로 해왔다.출범초기에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등의 통폐합도 그 일환이었다.그때부터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해왔다.그동안 행정쇄신위를 설치해 깊은 검토작업을 했으며 총무처와 함께 많은 자료를 수집·분석해왔다』

­새정부 출범때 목표를 잡았다면 지금 갑작스레 발표한 이유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고 출범당시에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미뤄오다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발표하는 것이다』

­다른부처나 정부투자기관의 후속개편은 없는가.

『다른 부처나 기관도 상응하는 조직개편작업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며 이것이 대통령의 당부말씀이다.금년 상반기에 부처내 기능을 일부 통폐합한 것을 비롯해 유사한 조직개편이 계속될 것이다』

­통상산업부가 생기면 외무부의 통상기능은 어떻게 되나.

『국변경은 정부조직법의 개정대상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이번 조직개편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만큼 그것도 개편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탄생될 부처의 인사는.

『조직은 조직이고 사람은 인사의 문제다.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왜 국회「날치기」통과직후 발표하나.

『정부 조직개편은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며 이해관계가 상호 중첩된 것이다.최근 일부 언론이 눈치채고 접근해 발표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하위공직자 수는 줄어드는 것인가.

『분야별로 다르다.국민복지나 첨단과학부서의 인원은 늘것이며 그외에는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부총리들의 위상은 바뀌어지는가.

『총리·부총리위상은 헌법에 정해진 것이며 별 차이가 없다.재정·경제부총리와 통일원부총리의 두축은 유지된다』

­고위공무원의 인사상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가.

『축소개편에 따른 어느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그러나 직업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될 것이며 가급적 자연감소로 해결할 예정이다.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일정기간 파견형식으로 신분보장을 꾀할 것이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