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지표인 세계화추진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키로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세계경제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고 내년에는 WTO(세계무역기구)출범으로 「국경 없는 경제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다.이른바 세계경제의 지구촌화(Globalization)는 국가건 기업이건 경쟁력여부에 따라 성장·발전이 좌우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국가경쟁력강화를 통해서 21세기에 한국을 세계속의 중심국가권에 진입시켜놓자는 원대한 국가경영전략으로 볼 수 있다.그 전제조건인 세계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의 생산성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그동안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규제의 완화 등 각종 제도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인 정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해서 규제완화를 미루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개혁을 추진해오고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연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안은 시의에 부합되고 그 내용 또한 대단히 개혁적이다.부처의 통폐합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조직의 생산성과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더욱 돋보인다.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치는 것은 업무의 유사성에 비쳐볼 때 타당하다.경제기획원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작업과 재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고업무는 연계시키는 것이 옳고 교통부업무와 건설부업무는 그 성격이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어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 된다.

환경처를 부로 승격하고 경제기획원산하 공정거래업무를 총리실 직속기구로 승격하는 것도 현실적인 조정으로 보인다.환경문제는 국민생활환경 및 국제무역과 연관되는 현안과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의 경쟁력강화의 기층인 공정경쟁의 룰을 정하고 감시한다는 점에서 그 업무를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승격하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직자의 동요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정의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회는 내년초부터 정부조직이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