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사무소/내년3월 개설 목표

북­미사무소/내년3월 개설 목표

입력 1994-12-04 00:00
수정 199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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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6월 워싱턴회담서 입장 전달할듯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과 북한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워싱턴·평양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담을 열고 영사관계및 여타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미국무부가 2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는 북한측에서 외교부 미국담당 부국장인 박석균이 이끄는 5명의 대표단이,그리고 미국측에서 린 터크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비롯,법률자문관리·영사담당관리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국무부측은 밝혔다.

크리스틴 셸리 국무부부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영사및 여타 기술적 현안들이 충분히 타결된 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연락사무소개설을 위한 평양 전문가회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워싱턴회담은 북한관리들이 분단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공식 방문,북·미간 관계개선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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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은 내년 3월까지는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전문가회담에 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락사무소 개설 시기는 북·미 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남북대화 문제,내년초에 열릴 미의회의 북한핵 청문회 등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4-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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