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재무­교통·건설부 통합… 고위직 2백개 줄여/전면개각 17일께/세계화 추진 포석… 법개정안 주말국회 처리

□정부부처 개편내용

경제기획원·재무부(통합)→재정경제원

건설부·교통부(통합)→건설교통부

상공자원부(개편)→통상산업부

체신부(개편)→정보통신부

환경처(승격)→환경부

보건사회부(개편)→보건복지부

정부는 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부총리급)으로,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는 등 대대적인 정부조직의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이영덕 국무총리와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국정지표인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주돈식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관련기사 2∼7·19면>

당정은 이같은 개편안을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반영,이번 주말쯤 국회에 수정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아가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을 세계화로 향해 한차원 높여 추진하기 위한 첫 조치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은 작지만 강력한 정부,규제위주에서 서비스위주의 정부를 만드는데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현행 정부조직이 30여년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규제와 통제위주로 운영되는등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의 혁명이며 대담한 결단 없이는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조직개편의 취지를 잘 홍보해 공직사회의 동요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사고의 일대전환과 국민생활의 개혁으로 연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행정능률과 함께 복지분야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하고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독립시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교통부의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에 이관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방재·구난기능을 보강했으며 교육부의 대학정책실을 국단위로 축소하고 교육평가업무는 교육개발원에 위탁,대학운영과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림수산부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체계화,농업부문의 국제협력·투자심사등 개방대응능력을 보강하고 농촌지도직등 현장공무원은 단계적으로 지방직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주재하도록 하고 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및 심사분석 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유사 중복등 불합리한 조직을 축소·정비하기 위해 문화체육부 총무처 공보처조달청등의 내부조직을 통폐합해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외청,국영기업체,각종 위원회등 관련산하기관도 이번 개편의 취지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각부처 직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단위 이하의 조직편성권과 외부전문가를 특채임용하는 문제를 해당부처 장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 장관급 2명,차관급 3명,차관보급 4명,국장급 23명을 포함해 모두 2백여명의 공무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을 정부유관기관에 파견하거나 행정수요 증원분야에 우선 충원하기로 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