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유출참사 10주년 시위/인 보팔시 초긴장/경찰 1만여명 구금

가스유출참사 10주년 시위/인 보팔시 초긴장/경찰 1만여명 구금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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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팔(인도) AFP 연합】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돼 있는 인도 보팔시 유독가스 유출참사 10주년 기념일을 하루앞둔 2일 사고현장을 비롯한 보팔시내에서는 생존피해자와 후원자들이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은 이틀전부터 1만1천여명을 붙잡아 구금하고 집합장소에 미리 진을 쳐 집회를 막는 등 원천봉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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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니언 카바이드사 보팔공장 유독가스 유출참사의 생존자 수백명은 이날 개회중인 마디야 프라데시주 의회로 가 시위를 벌이기 위해 검은기를 들고 이 공장으로 모이려고 했으나 경찰은 사전에 진을 쳐 이를 막았다.

1994-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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