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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끝내 여야의 물리적대결속에 여당단독으로 처리됐다.55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의 계획인 예산안을 국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할수있는가하는 좌절감을 느끼게된다.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이런 방법으로 밖에 예산안을 다루지못한데에는 명백히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처리가 최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으로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를 감행한 여당의 방침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져야한다.

여당의 명분에 비해 야당의 행태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라는 비판과 의정의 저질화라는 지탄을 면키어렵다.

민주당은 과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정당인가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한다.오직 12·12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한달 가까이 국회를 공전시키다가 느닷없이 법정시한준수를 방해하기위해 국회에 들어간 그들의 자세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예년처럼 처음부터 예산안을 여당과함께 국회에서 심의하고 예산내용을 둘러싼 주장의 관철을 위해 통과저지를 시도했다면 그나마 넓은 의미의 예산심의로 보아줄수도 있다.야당으로서의 예산감시의 책임을 포기한 이번 경우는 예산안처리의 저지에 아무런 명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예산은 중요하지않다고 한달가까이 손 한번 대지않고서 이제와 무슨 논리로 저지하려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예산안에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거나 팽창예산이기때문이라거나하는 그런 예산관련 주장조차도 없다.심지어 다른 정치의안과 관련한 볼모로 삼은 것도 아니다.예산안처리를 왜 저지하는지 하다못해 12·12기소유예철회라는 명분조차 내놓지않고 그저 무조건 물리적으로 막으려한 것이다.국회의원인지 국회훼방꾼인지 분간이 가지않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처리를 둘러싼 폭력사태는 과거처럼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해묵은 잣대를 가지고 볼 일이 아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원천적으로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국회 자체를 외면하고 의사당에서 헌법위반의 상황을 조성하기위해서 의사방해를 할 권리는 없다.더구나 아무런 명분도 없이 툭하면 의사당안에서 소수의 횡포를 일삼아서야 어떻게 바른 의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산안이 해마다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되는 악습과,의사당내에서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비의회적 구태를 고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사진행과 관련한 폭력행위에대해서는 국회법관계규정에 따라 처리케하는 엄격한 질서유지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번 예산안처리방해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책임을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