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위·과기회의·민간기구 “합작”/교육 혁신·규제 철폐… 「체질화」 유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작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이영덕 국무총리는 1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초 세계화추진기구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총리는 이날 하오 청와대로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해 내각이 추진해 온 세계화작업에 대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세계화구상」의 수립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여러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각계 인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 왔다.또 「세계화구상」이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기구로 21세기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등 세계화와 관련이 있는 각종 위원회와 민간기구의 연합회의의 형태를 띤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그리고 이 기구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민간인이 맡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산하에 기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는 기획단을 만들고 연구진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이 추진기구에서 논의할 최우선 과제로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꼽고 있다.이는 정부부문이 기업등 민간부문에 비해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아니라 민간부문의 세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정부가 솔선하면 기업등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가장 세계화가 덜 된 곳이 바로 행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행정능률 향상작업은 단기간에 민간을 추월할 만큼 강도 높은 것이 돼야 한다.

정부는 또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혁신과 각종 규제의 철폐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창조적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의 교육으로는 세계화는 요원한 구두선일 뿐이라는 것이다.또 그동안 기업들의 불만을 사왔던 각종 규제를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세계를 상대로 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정부는 이밖에 세계화를 지향하는 의식개혁과 정신 문화 예술의 세계화를 중점 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다.



정부의 「세계화구상」 추진계획은 그러나 사회의 전 부문이 참여하는 연합회의를 창설하는 것 말고는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아직 없다.조만간 확정 발표될 정부의 계획도 추진기구와 기획단의 위원을 선임하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우리나라가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국가간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킬 정책과 인력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세계화구상」은 아직 초보적이고 막연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정부는 추진계획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기는 하지만 주제가 워낙 광범위한 탓에 가까운 시일 안에 뚜렷한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정부관계자들은 거의 없다.그래서 그런지 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