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북대화 응할것”/한 외무 전망

“북,남북대화 응할것”/한 외무 전망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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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외무부장관은 30일 『미국 공화당의 상하양원 장악에도 불구하고 북·미 제네바합의를 변경하거나 대체에너지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등 대외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정부와 민자당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공화당의 선거 승리로 외교·군사위 등에 보수적 인사의 진출이 예상되나 청문회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의 성실한 합의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장관은 이어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가 미국의 재정부담을 덜고 한국에 이를 떠맡기려 할 가능성은 예상되지만 대체에너지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간에 합의돼 있으므로 대체에너지를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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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관은 『경수로 지원은 남북대화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북한도 현재의 다른 얘기에도 불구하고 머지 않아 남북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1994-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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