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데 EU가입 필요 있나”/젊은층·농어민서 반대표 많아/새해 통합체제 출범땐 경제고립 심화 예상

노르웨이가 27,28일 이틀동안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럽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가입을 반대,EU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돼온 하나의 유럽 계획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EU는 새해 1월1일부터는 이미 가입이 결정난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등 3개국과 함께 15국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노르웨이는 지난72년 유럽경제기구(EEE)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도 하나의 유럽이 되기를 거부한 적이 있다.노르웨이가 통합 유럽의 일원이 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사회복지와 풍부한 천연자원때문이다.

『잘살고 있는데 구태여 EU에 들어갈 까닭이 없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부국」 노르웨이는 내년에는 하루 3백만 배럴의 석유를 양산해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의 산유국이 된다.

이런 특혜를 EU에 가입함으로써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특히 젊은층이 이런 점을 들어 EU가입을 반대했으며 여성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총연장 8백㎞에 달하는 피요르드 해안에 풍부한 어장을 갖고 있는 어부들도 어장을 공유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 찬성하지 않았다.2만여명의 농민들도 2차대전 종전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시위를 갖고 EU가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투표결과를 보면 남북 분열현상이 두드러진다.반대계층이 주로 북부에 위치했던데 비해 남쪽의 산업지대에서는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았다가 막판에 찬성한 점이나 주변국으로부터의 도미노현상으로 강한 반대속에 근소한 차이로 가입할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돼 왔다.

이런 점들은 EU가입 거부이후 노르웨이의 위상을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우선 노르웨이는 주변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북유럽뿐 아니라 유럽전체에서 정치·경제·안보등 모든 면의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유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에서 제목소리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같다.노르웨이가 속해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도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등 회원국들이 탈퇴해 버린 상태이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단기적으로 천연자원등을 바탕으로 권역에 속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나갈수 있겠지만 EU국가의 투자위축등으로 멀지않아 EU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투표를 하던 28일 공교롭게도 EU외무장관들은 체코,폴란드등 구공산권국가들의 EU가입 계획초안을 마련했다.노르웨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전반적인 EU확대계획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U국가 가운데는 보수적인 노르웨이가 가입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느니 오히려 15국체제가 낫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단일통화,통합군,통합외교권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민문제등에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EU에 노르웨이의 거부는 또다른 상처로 남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