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막게… 시중가 15%범위 조정

내년부터 정부 노임단가 제도가 폐지되고 감리시장이 개방돼 공공 공사의 건설원가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매년 결정해 공시하던 정부 노임단가를 내년부터는 공사 부문은 대한건설협회가,제조 부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각각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이는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보다 턱없이 낮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평균 노임단가는 3만9천8백96원으로 시중 단가(상반기 기준)5만2천8백16원의 75% 수준이다.

정부 노임단가를 시중 노임단가로 대체하더라도 정부의 공사비 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사 발주기관의 장이 개별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중 단가의 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임단가의 상승이 불가피해 각종 정부발주 공사의 건설원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최근 성수대교 붕괴 이후 마련한 「부실방지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감리시장이 개방될 예정이고,국내 감리업체들도 감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여 감리비용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