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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의 냉소적 정치시각 정면 비판

『지식인들이여.정치를 비판하려거든 먼저 참여하라』

박희태 국회법사위원장(민자당)이 24일 하오 중앙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강생들에게 「정치감상법」이란 특강을 하며 현실정치에 대한 지식인들의 냉소적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에서 박의원은 먼저 집권당을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보는 일반의 시선에 이의를 제기했다.여당이 무력하다고 보는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당이 정부를 만들고 주도하는 의원내각제적 관념 때문이라고 풀이했다.우리정치는 대통령책임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당정협의등을 통해 미국의 여당보다 조직적으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해명」도 곁들였다.세계무역기구(WTO) 가입등을 내세운 정부의 추곡가 동결 및 수매량 축소 방침에 민자당이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제동을 건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야 정당이 모두 소수 지도층에 의해 결정되는 하향식 당론에 구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대안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당의 정강이나 기본정책과 관계 없이 사생활의 영역이나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에 대한 자유투표제(크로스 보팅)의 도입이다.낙태와 간통죄,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 또는 한·약분쟁등에 대해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정당의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회를 정치의 장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는 지식인등 엘리트의 정치참여를 역설했다.비판의식이 뛰어난 지식인과 젊은 직장인등이 외곽에서 맴돌면서 정당을 비웃기만 하는 풍토에서는 정당의,나아가 정치의 활성화란 요원하다는 것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것을 인텔리의 상징으로 여기는 지식인들의 무정견』을 그는 「만병의 근원」으로까지 꼽았다.정책결정이 칼­주먹­몸­입의 순서로 진화돼 가는 의회발전사에서 아직 우리정치가 몸싸움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보약은 「지식인과 국민의 정치참여」밖에 없다는 요지였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 지망생 모병론」으로 들리기도 했다.그는 그러나 1시간남짓 걸린 강연을 마치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참여 없이는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