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비준 동의안/새달 2일 외통위 상정

WTO 비준 동의안/새달 2일 외통위 상정

입력 1994-11-25 00:00
수정 1994-1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미 UR법안 1일 처리 전제로

민자당은 24일 미국 의회가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 1일까지 처리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을 다음달 2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6일쯤 이를 의결해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외무통일위는 비준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다음달 5일 박세일 서울대교수 박태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노형,고려대교수,윤세리 변호사등 전문가 4명을 진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한편 외무통일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WTO협정 가운데 다자간 협정이 아닌 정부조달협정을 WTO협정과함께 비준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조달협정은 WTO협정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발효일도 96년 1월이후(우리나라는 97년1월로 1년간 적용유예)이므로 일본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11-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