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미 UR법안 1일 처리 전제로
민자당은 24일 미국 의회가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 1일까지 처리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을 다음달 2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6일쯤 이를 의결해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외무통일위는 비준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다음달 5일 박세일 서울대교수 박태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노형,고려대교수,윤세리 변호사등 전문가 4명을 진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외무통일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WTO협정 가운데 다자간 협정이 아닌 정부조달협정을 WTO협정과함께 비준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조달협정은 WTO협정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발효일도 96년 1월이후(우리나라는 97년1월로 1년간 적용유예)이므로 일본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24일 미국 의회가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 1일까지 처리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을 다음달 2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6일쯤 이를 의결해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외무통일위는 비준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다음달 5일 박세일 서울대교수 박태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노형,고려대교수,윤세리 변호사등 전문가 4명을 진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외무통일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WTO협정 가운데 다자간 협정이 아닌 정부조달협정을 WTO협정과함께 비준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조달협정은 WTO협정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발효일도 96년 1월이후(우리나라는 97년1월로 1년간 적용유예)이므로 일본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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