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APEC 「지위」 논란 이어 제3라운드로/대선진국 설득에도 국제 압력 더욱 거세질듯

한국이 개발도상국인가,선진국인가 하는 국제적 논란이 제3라운드에 접어들었다.미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가들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되면서 한국을 개도국에서 밀어내려는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측이 제기한 논란의 1라운드에서는 우리측이 불리한 점수를 받고 있다.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뒷받침하는 행정조치성명에서 한국을 싱가포르,홍콩과 함께 개도국에서 제외시킨다고 규정한데 대해 우리측은 「개도국은 그 나라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관행을 내세워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이 미국측의 답변이다.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인도네시아 APEC회의중에 벌어진 2라운드에서는 우리측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회원국들이 무역완전자유화 시기를 선진국 2010년,개도국 2020년으로정한뒤 한국등 신흥공업국들을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개도국쪽으로 결정했다.

EU와 벌이게 될 이번 3라운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EU의회는 최근 EU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새 일반특혜관세(GSP)운용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새 GSP(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의 적용대상에 1인당 국민총생산이 6천달러가 넘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채택했다.주로 개도국에 적용하는 GSP는 협의대상이 아니라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현재 우리 기업이 GSP의 혜택을 받으며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상품은 연간 5억∼6억달러로 추산된다.EU측은 특히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에까지 GSP를 적용받는데 대해 불만이 대단하다.『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GSP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수출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외무부의 당국자는 최근 국제경제상황변화로 우리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정부는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바람인만큼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작업은 현재로선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오히려 정부는 미국과 EU측을 상대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비,우리 기업들에게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로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