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 핵정책 자문역/「이행사항」 시한 맞물려 북약속위반 불가/「평양 핵무장 포기­문호개방」 동시달성 가능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한 핵협정은 미국측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며 협정내용이 단계적으로 쌍방의 이행사항을 서로 맞물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도권은 서방측이 쥐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21일 보도했다.핵물리학자로 미행정부의 핵정책 및 군비통제정책에 대한 자문역을 맡고 있는 피터 지머만 박사는 모니터지에의 기고에서 이 협정은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북한의 문호개방을 유도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른바 북한에 대한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머만 박사 기고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이 협정은 합의내용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세가지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첫째는 이 합의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측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다는 것,셋째는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것이었다.그러나 협정내용의 구조를 보면 서방측과 북한간에 이행사항에 대한 시한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평양측이 한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이상 진행이 될 수 없도록 돼있다.

미국과 우방국가들은 북한이 핵발전소 시설을 포기하는 대신 충분한 연료용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북한은 그 대가로 이미 두개의 새로운 핵원자로 건설을 중단했다.이제 북한은 IAEA 감시하에 재처리 공장을 폐쇄하고 기존 5MW급 원자로에 대한 연료봉 재장전을 중단할 것이다.북한은 이같은 조치들을 단지 클린턴 대통령의 확약서한에 대한 대가로 취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또한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IAEA의 사찰도 약속했다.북한의 특별사찰 거부야말로 당초 핵위기를 촉발시켰던 불씨였다.그러나 지금 북한이 약속을 어긴다면 중유 공급은 중단될 것이다.5년 뒤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허용치 않을 때에도 경수로 건설은 중단된다.

또한 첫번째 경수로가 완공되고 난 뒤 사용후 연료와 보관중인 플루토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결국 서방측은 전에 없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어수단을 갖게 됐다.

또 이 협정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북한의 폐쇄된 문호를 완전 개방시키게 될 것이다.결국 북한은 다소의 체면유지를 대가로 사실상 미국의 모든 요구에 동의한 것이다.

핵합의로 북한은 결국 핵무장을 포기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