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틀짜기 고심/불황·산업·인플레의 악순환/복지비 지출 늘어 적자 “눈덩이”/덴마크/실업률 12.2%… 사상 최고치/스웨덴/지난해 적자,GDP의 13%/핀란드/매년 GDP 4.5%씩 감소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일컬어져온 북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 고민에 빠져있다.개인의 책무와 평등의 미덕을 강조하는 루터주의가 깊이 스며있는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은 무자비한 자유시장경제와 공산주의식 계획경제 사이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제3의 길을 마련했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라는 기구는 시장경제의 결실을 재분배하는데 쓰여져야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믿음도 나눠줄만한 부가 많을때 가장 잘 작용하는데 노르딕 국가의 사정은 결코 넉넉한 것같지는 않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에 허덕이고 실업률은 30년대 대공황때보다 훨씬 「포악한」 실정이다.각국은 유럽연합(EU)에 가입함으로써 이같은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그러나 먼저 가입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은 EU가입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보여주고 있어 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국가들은 공히 상대적 저성장속에서 비대한 공공부문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하는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덴마크는 80년대 공공지출을 대폭줄여 이 문제를 해결했고 노르웨이는 「오일달러」를 모두 쏟아 부었으며 아이슬란드는 복지수당을 깎아 이 문제에 대처했다.80년대 팽창을 누리다 불황속으로 추락한 스웨덴과 핀란드는 불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해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통화팽창과 연이은 부동산가격 폭등과 인플레로 더욱 악화됐다.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정부는 차례대로 안정을 찾기위해 환율을 유럽통화단위인 에퀴(ECU)에 고정시키기도 했으나 결과는 이자율폭등과 은행도산으로 이어졌다.

스웨덴은 경제규모가 큰 만큼 문제도 심각하다.일각에서는 스웨덴의 퇴락한 모습을 보면 고소한 느낌마저 든다는 비아냥거림도 있다.1870년부터 근 1백년동안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스웨덴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고학력 엔지니어덕분에 70년 세계 최강의 부국중의 하나로 손꼽혔다.

○경제성장률 둔화

그러나 현재의 스웨덴은 과거의「환영」밖에 남은게 없다.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12.9%에 도달했고 대부분 외채인 공공부채도 GDP의 83%나된다.이같은 부채위기는 90∼93년간 GDP가 6% 감소로 더욱 악화됐다.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70년대초반 이후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70년 스웨덴의 1인당 GDP는 구매력기준으로 OECD에서 4번째였으나 92년 13번째로 떨어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73년 오일쇼크를 시발로 시작된 불황에 팽창정책과 크로나 평가절하로 대응한 것이 주원인이다.정부는 내수부진을 만회할 요량으로 불황의 기미가 보이는 업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서비스를 창출하는 팽창정책을 일관,지난해 정부지출은 GDP의 73%에 도달했다.

이같은 와중에 90년부터 시작된 메가톤급 불황으로 3년동안 산업생산이 17∼18% 감소했다.실업률도 9∼14%로 늘어나 이에 비례해 각종 수당등 사회보험비용의 지출이 느는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다.

○어자원도 고갈

스웨덴이 처한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노르딕 국가에 거의 공통적이라고 해도 타당하다.핀란드는 역시 91∼93년사이 GDP가 해마다 평균 4.5%씩 감소했다.소련붕괴로 수출의 15%가 갈곳을 잃었다.재정적자와 공공부채도 거의 스웨덴수준인 8%와 73%이다.그중 낫다는 덴마크도 실업률이 1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80년대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편 노르웨이는 실업률이 5.8%,인플레율 1%에 불과하다.그러나 이 또한 막대한 석유수입을 쏟아부은 결과였다.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어자원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아이슬란드는 어자원의 고갈로 인한 수입감소와 지난 7년동안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 올해 실질 가계소득은 87년보다 20%나 줄었다.외채도 많고 실업률도 5%다.

○EU가입 대비해야

덴마크를 포함해서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경제를 개혁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물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수출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힙입어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복지국가에 걸맞게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 국민들의 의존도 또한 높다.따라서 특히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신뢰성있는 경제정책으로 이자율을 하락시켜 경제의 내실을 기해 유럽연합 가입으로 입게될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박희준기자>

◎「복지천국」의 명성 뿌리째 흔들/실업수당받고 빈둥빈둥… 납세자만 골탕/보건·탁아관련 공공부채 갈수록 급증

노르딕 국가의 복지제도가 불안하다.

복지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은 복지비용의 주재원인 고액세금에 짜증을 내고 있고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요컨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항상 좀 더를 외치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각국이 평균 10%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일터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핀란드의 경우는 실업률이 무려 19%에 이른다.높은 실업의 배후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등 넉넉한 보험혜택이 기다리고 있어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실업자들은 정부와 나머지 납세자들의 짐이된다.노르딕 국가에서 정부가 사회보장에 지출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스웨덴의 경우 GDP중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80년대 33%를 올라섰다.당시 미국은 15%수준이었다.노르딕 국가중 최저치를 기록한 핀란드조차 27%로 벨기에과 룩셈부르크·덴마크를 제외하면 EU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이같은 과도한 복지비용은 80년대말 불어닥친 불황과 더불어 각국 정부 살림에 주름살을 더해 갔다.지난 20년동안 낮은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팽창으로 누적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는 복지국가의 발목을 잡힌 셈이다.

스웨덴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는 지난해 각각 GDP의 12.9%와 83%에 이르렀다.핀란드도 약 8%이상의 재정적자와 GDP의 73%의 부채 때문에 복지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널려있다.

우선 정부에 의존하는 국민이 지나치게 많아 일거에 공공지출을 감축할 수없다.스웨덴은 국민의 65∼70%가 공공분야에 밥줄을 대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공공부문 종사자이거나 연금수혜자다.문제는 이들과 보건·탁아·교육및 행정분야 종사자의대다수로서 노르웨이의 경우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원들을 통해 자기이익을 관철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은 3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모두 육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스웨덴 여성은 GDP의 6%를 육아보조금으로 받아챙기는데 공공지출의 감축에 선선히 응할리가 없는 것이다.

이같은 후한 복지혜택은 필연적으로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며 중과세는 결국 취업의욕을 막는 디스인센티브로 작용한다.GDP에서 차지하는 세금을 보면 덴마크가 50%인 것을 비롯,스웨덴 49%,노르웨이 46%등 미국의 30%에 비해 월등히 높다.개인소득세비중도 유럽평균 25%의 배에 가까운 40%선이다.

결국 실업자도 넉넉하게 감싸안는 복지정책은 「버릇없는」국민들만 양산한 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