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안 표결연기 요구/“이달말 처리땐 클린턴외교정책 저지”

WTO안 표결연기 요구/“이달말 처리땐 클린턴외교정책 저지”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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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외교위장 맡을 헬름스 공화의원

【워싱턴 AP 연합 특약】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내년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강경보수파 제시 홀름스 의원이 클린턴 행정부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WTO)법안에 대한 의회표결을 연기하지 않으면 클린턴 대통령의 주요 외교정책노선을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15일 공개된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홀름스 의원은 이 법안이 의회에 수정권한을 주지 않은 「신속처리권」(패스트트랙)이 부여된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도 포함된 레임덕 의회에서 예정대로 이달말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표결연기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홀름스 의원은 이 서한에서 『만약 대통령이 이같은 제안에 응낙할 경우 새 104기 의회에서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이 공정하고 세세하게 다뤄질 것임을 약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 의회는 내년 1월1일 새 회기를 시작하나 가트이행법안인 WTO법안은 그 이전인 이달 29일 하원과 내달 1일 상원에서 각각 표결에들어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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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후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주기를 공화당의원에게 강력히 요청한 가운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뉴트 깅그리치 공화당의원은 이에 동의했으며 상원 다수당원내총무로 확실시되는 보브 돌 공화당의원도 미국의 세계무역기구탈퇴권에 대한 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통과에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1994-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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