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면아래에서 지지부진하던 남북경협이 정부의 대북경협재개 결정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북한이 이를 즉각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계속적으로 경제논리를 거스려가면서 지구상에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다.정부의 경협재개 방침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우리가 대북교류를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분야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균형을 회복시켜야 할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북한의 인권,이산가족,전쟁포로,그리고 전후 납북자의 문제이다.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의제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낮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물론 북한의 인권전반에 대해서는 최근 총리가 언급한 바가 있고,이산가족이나 납북자의 문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간헐적으로 다루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과제들과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경제교류는 남북의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다.북한이 중국·미국·일본등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개시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정부가 남북간경제교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그리고 경제교류를 먼저 활성화하면서 제고되는 신뢰관계를 통하여 남북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사실 선 경제교류,후 핵심문제거론식의 방법론도 의미는 있다.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방법론과 목적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인도적 문제는 남북관련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무엇 때문에 경협을 하고 민족통합을 하려고 하는가.그것은 이념과 총칼에 의하여 분단된 주민공동체를 회생시키려는 데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현재 북쪽에서 인간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는 납북자,전쟁포로,일부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떠한 대북정책과정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여야 한다.러시아 지역의 벌목자 문제도 개별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전체 인권문제 차원에서 일반원칙하에 다루어져야 한다.아울러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인모씨 송환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왔다.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였다.또 제2,제3의 이인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휴전이후 납북 억류된 사람들이 4백29명이고,미확인 납북자도 37명에 이르고 있다.미송환 전쟁포로의 수는 제대로 추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국제사면위원회가 독재대상구역에 억류중인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일부 납북자의 소재가 알려지고 있을 정도다.여행중 피랍된 고상문씨 이야기는 다시 세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조창호씨의 몸서리치는 증언은 우리가 경협이라는 배부른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도 남는다.조창호씨의 귀환에 정부고위인사들이 그 아까운 시간을 내서 병상까지 가서 문병하고,사후대우를 어떻게 한다느니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다.거기서 무엇을 정책에 반영하였는가.또 하나의 정치논리에 따른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는가.
미국이 핵타결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최근 미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대북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력한 조건을 달 가능성이 있다.왜 미국이 핵타결시에는 그리 집착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집요하게 한민족 3분의1의 인권문제를 새삼 제기하고 있는가.모든 국가행위는 목표가치의 우열이 방법론상에 나타날 때에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 그리고 전쟁포로나 이산가족문제를 핵문제 타결 이후 남북교류의 가장 중대한 목표로 인식하고 정책기조를 전환하기 바란다.
「남북기본합의서」나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도 경제교류,사회문화교류,그리고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현재 남북정도의 경제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물질우선의 대북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하물며 북한경제에 천민자본주의적인 접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경제교류가 남북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수단의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목표의 문제,즉 인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여기에 수단적인 문제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서울대교수·정책학>
균형을 회복시켜야 할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북한의 인권,이산가족,전쟁포로,그리고 전후 납북자의 문제이다.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의제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낮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물론 북한의 인권전반에 대해서는 최근 총리가 언급한 바가 있고,이산가족이나 납북자의 문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간헐적으로 다루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과제들과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경제교류는 남북의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다.북한이 중국·미국·일본등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개시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정부가 남북간경제교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그리고 경제교류를 먼저 활성화하면서 제고되는 신뢰관계를 통하여 남북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사실 선 경제교류,후 핵심문제거론식의 방법론도 의미는 있다.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방법론과 목적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인도적 문제는 남북관련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무엇 때문에 경협을 하고 민족통합을 하려고 하는가.그것은 이념과 총칼에 의하여 분단된 주민공동체를 회생시키려는 데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현재 북쪽에서 인간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는 납북자,전쟁포로,일부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떠한 대북정책과정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여야 한다.러시아 지역의 벌목자 문제도 개별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전체 인권문제 차원에서 일반원칙하에 다루어져야 한다.아울러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인모씨 송환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왔다.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였다.또 제2,제3의 이인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휴전이후 납북 억류된 사람들이 4백29명이고,미확인 납북자도 37명에 이르고 있다.미송환 전쟁포로의 수는 제대로 추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국제사면위원회가 독재대상구역에 억류중인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일부 납북자의 소재가 알려지고 있을 정도다.여행중 피랍된 고상문씨 이야기는 다시 세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조창호씨의 몸서리치는 증언은 우리가 경협이라는 배부른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도 남는다.조창호씨의 귀환에 정부고위인사들이 그 아까운 시간을 내서 병상까지 가서 문병하고,사후대우를 어떻게 한다느니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다.거기서 무엇을 정책에 반영하였는가.또 하나의 정치논리에 따른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는가.
미국이 핵타결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최근 미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대북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력한 조건을 달 가능성이 있다.왜 미국이 핵타결시에는 그리 집착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집요하게 한민족 3분의1의 인권문제를 새삼 제기하고 있는가.모든 국가행위는 목표가치의 우열이 방법론상에 나타날 때에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 그리고 전쟁포로나 이산가족문제를 핵문제 타결 이후 남북교류의 가장 중대한 목표로 인식하고 정책기조를 전환하기 바란다.
「남북기본합의서」나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도 경제교류,사회문화교류,그리고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현재 남북정도의 경제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물질우선의 대북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하물며 북한경제에 천민자본주의적인 접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경제교류가 남북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수단의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목표의 문제,즉 인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여기에 수단적인 문제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서울대교수·정책학>
1994-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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