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합의 이행” 본격 세몰이/남·북대화­관계개선 강도높은 주문/중도 “남북경협 지지”… 평양에 압력 효과

한·미·일 3개국 정상이 14일 자카르타에서 전격회동,대북한선언문성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핵문제의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세몰이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날 한·미·일·중 등 관련국은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제네바에서의 북한핵문제 합의이후 한반도문제를 집중논의했다.개별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일 3국은 따로 회담,북한에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날 3국정상회담 발표문의 요체는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한 관계개선이 미국과 북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수』임을 선언한 것이다.남북대화가 재개되고,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조짐이 있어야만 북·미관계개선이나 경수로지원,대체에너지지원등 미국측 이행사항이 시작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3국이 전에 없이 이처럼 강도 높은 선언을 도출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은 세나라 정부 모두가국내에서 북·미합의의 지나친 양보에 대해 여론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세나라 정상은 이같은 국내분위기를 의식,북한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남북대화와 남북관계개선을 합의이행의 전제로 내세운 것으로 여겨진다.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이뤄진다면 남북한간의 본질적인 대치상태는 해소된다.이는 「과거핵」의 투명성확보 연기라는 북·미합의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효과를 갖게 되고 세나라 정상 모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주문이다.

두번째는 경수로지원과 대체에너지 지원비용에 대한 분담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대목이다.미국이 이날 3국정상회담을 제의할 때 관측통들은 미국이 경수로지원비용의 분담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에 따라 일본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3국정상이 발표문에서 『북·미합의이행의 모든 측면과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힌 데서 이런 흔적이 읽혀진다.

이날 선언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합의를 깨지 않는 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개선에 임해야 하는 구체적인 압력을 받게 됐다.

이날 일련의 회담들을 통해 김대통령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세몰이작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김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3국정상회담 발표문 말고도 몇개의 중요한 소득을 얻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남북문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약속한 점이 우선 대표적인 사례다.중국이 한반도의 안정 필요,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등 원론적으로만 일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정부의 처지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영향력행사가 당분간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제의를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더딘 걸음을 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나섰다.정부간의 합의로 원칙을 먼저 정하고 그 원칙 아래 개별기업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강택민 주석의 발언은 북한당국에게는 남북경협문제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조율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미·일 3국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3국공조의 중요성과 긴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 규범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남북한관계에 연계하고 우리정부와 긴밀한 협의아래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큰뜻을 지닌다.남북한을 떼어놓고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북한당국의 속셈을 정면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수로지원사업의 한국 중심역할을 공식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모든 합의들은 결국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및 관계개선을 통해서만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큰 원칙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들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자카르타=김영만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