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군사협력 재개 계획 없다”/파노프 러외무차관 일문일답

“북한과 군사협력 재개 계획 없다”/파노프 러외무차관 일문일답

입력 1994-11-14 00:00
수정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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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핵협상 김정일 의도대로 진행

­북한사정은 어떤가.

▲지난 9월 평양방문 기간중 이미 김정일이 군·국가·당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북·미 협상도 순전히 그의 의도대로 진행됐다.그러나 당중앙위 개최시기는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다.주석·총서기직 선출이 늦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북·미 합의 이후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논의에서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식을 지지해 왔다.북미합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게 아니다.북한이 흑연감속로를 경수원자로로 전환시키기로 한 것은 우리의 아이디어였다.러시아는 북한경수로지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우리는 이미 양국간 원전건설협력 협정에 의거,북한과 공동으로 원전건설에 착수한 경험이 있다.우리 전문가들이 부지선정까지 마쳤다.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 컨소시엄에 기여한 셈이다.북한도 여러 차례 러시아의 기술·장비가경수로 건설에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는 여러 나라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예를 들어 러시아가 원자로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전기장비,안전,컴퓨터분야를 맡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일 등으로부터 국제컨소시엄에 참여요청 제의를 받았는가.

▲아직 제의받은 바 없다.

­과거 원전건설부지로 결정된 곳을 경수로 건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러시아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당시 장소를 확정짓고 기초공사도 마무리했다.건설부지로는 이곳이 최적지다.

­한국정부는 남북한이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중국 등이 추인·보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남북한간에는 이미 상호불가침,비핵화 등을 규정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돼 있다.이를 기본으로 하고 러시아가 제의한 국제회의를 통해 보증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 감축 등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일반적인 맥락에서 말한다면 긴장완화와 함께 주한미군의단계적 철수는 당연한 귀결이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한쪽이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북미합의를 계기로 개방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국제컨소시엄이 활동에 들어가면 국제사회와의 왕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한국을 포함,국제사회와의 협력,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북한으로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진정한 남북협력의 가능성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본다.물론 북한의 이념적 변화의 기류는 아직 없다.그러나 문제는 생활이다.앞으로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가 그들의 길을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의 러·북한관계와 군사협력관계 재개 가능성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나갈 것이다.특히 경제면에서 양국관계의 활성화는 당연하다.북한에는 구소련때 건설한 각종 공장들이 즐비하다.건설,무역 등 각분야에서 양국은 호혜적 입장에 놓여 있다.군사협력관계는 아직 재개할 계획이 없다.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무기구매 제의도 없었다.

­전쟁발발시 북·러 양국간 상호 군사 자동개입을 명시한 「양국우호 및 상호원조조약」의 제1조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1조의 해석은 이미 「어느 한쪽이 도발하지 않은 침략을 받았을 경우 군사지원을 한다」는 쪽으로 바꾸었고 「도발하지 않은 전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러시아가 하는 것으로 돼있다.따라서 지금 굳이 개정 필요성은 없다.다만 2년 뒤 이 조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조약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부채문제 협상과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러경제공동위는 예정대로 열리는가.

▲부채를 무기로 상환하기 위해 몇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아직은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경제공동위는 러시아측 단장인 쇼힌 부총리가 최근 물러남으로써 불투명해졌다.언제쯤 회담에 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은데.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4-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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