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썼다” 서울여론 불식 나서/“남북대화 없인 북­미 접근 곤란” 강조/크리스토퍼 방한때 북군 재배치 거론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오는 8일 방한은 북한과 미국간의 핵합의이후의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를 재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제네바 북핵합의에 관해 상당수 한국민들이 미국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이해중심으로 일을 처리했고 더욱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내 정치상황의 시한적 변수마저 작용해 「한국이 바가지만 쓰게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있는데 대해 매우 당황하고 있다.

미측은 2주전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에 이어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을 한국에 보내 한국의 국회나 정당등 한국민들을 직접 상대하여 이번 북핵합의가 한미양국에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임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확산시킨다는 입장이다.

윈스턴 로드 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2일 외신기자센터에서 이에대해 언급한데 이어 3일엔 국무부 브리핑에 나와 다시 크리스토퍼 장관의 한국방문에 관해설명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이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에 분명하게 전해줄 메시지는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병력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계태세와 준비태세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을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민들에 대해 안보의구심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비록 핵문제해결의 전체틀이 타결되었다해도 이의 실천에는 상당기간이 걸리고 북한의 병력과 무기의 60%이상이 휴전선쪽으로 전진배치되어 있는 등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감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북·미합의문을 이행하고 북·미관계를 증진시키려면 반드시 남북한간에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결코 한국을 소외시킨 가운데 북한과 거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적어도 당분간 주한미군의 병력수준을 유지키로 한 배경을 한국민들에 대한 안보의구심을 없애기 위한 단순한 차원으로 봐서는 안된다.지난 90년 수립된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계획(넌­워너 수정법안)은 지난 92년 북핵문제로 2단계 철수(6천5백명)계획을 일단 동결키로 했으나 당시 한미양국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동결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다.제네바합의는 북·미 양측이 핵문제해결의 큰 틀을 짠 것이지 아직 실천을 통해 문제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현상태에서 2단계 철수동결을 당장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클린턴행정부는 해외주둔미군의 규모와 관련,지금까지 유럽에 치우쳤던 병력수준을 감축하는 대신 아시아지역은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과거처럼 유럽지역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거래로 크게 전환되는 때에 미군병력을 일정수준 주둔시키는 것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더욱 확실히 뒷받침시켜주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북핵해결의 완성과 함께 북한의 휴전선으로 전진배치된 병력의 후방재이동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