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양·공공부문 경륜 겸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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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소양이 풍부한 50대 관료나 정치인을 장관으로 선출,넉넉한 임기를 보장하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오는 9일 개최하는 제46회 국가정책 세미나에서 김광웅교수(53·행정대학원장)가 「장관론」을 발표하면서 바람직한 장관상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관은 대표적 공인인 만큼 공공부문 경험이 남달리 풍부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인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선 제시됐다.

논문에 따르면 역대 장관들의 경력은 교수가 30.9%로 가장 많았고 정치인과 관료 출신은 각각 23.5%,22.2%에 그쳤다.

김교수는 논문에서 『역대각료 가운데 전직교수의 비중이 큰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분식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내각구성에서 직업의 안배로 구색을 맞추기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관료나 정치인을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공분야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소양이 강조됐다.장관직에 걸맞는 전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구의 역할이나 정의·형평에 관한 인식이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것.

선진국 장관들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는 사실도 논거로 들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학이 43.2%로 단연 앞서고 정치·행정학(12.3%),경제·경영학(8.6%)이 뒤를 따르고 있다.

또 경륜에 바탕한 지혜를 요구하는 자리라는 장관직의 성격에 비추어,평균연령은 과거의 40대 후반보다 현재의 50대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지역별로는 영남세가 매우 앞서 있으나 대통령과 다른 지역출신의 장관을 많이 임명하는 것이 정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됐다.

바람직한 장관상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자질과 함께 넉넉한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이 논문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대목이다.<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