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 집중양상,장병 교략역 수행하게”/“「사병고충처리 첨모부서」 신설도” 제의

장교는 무장탈영을 하고 사병은 장교를 총으로 쏴 죽이는 군대­이런 군대를 인공호흡이라도 시키면 기사회생할 수 있느냐,아니면 사망선고를 내려야 할 정도의 군기공백 상태냐.2일 이병태 국방부장관과 김동진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명수의원) 간담회에서는 군의 흐트러진 기강문제를 놓고 심각한 우려와 추궁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건도 일어나서는 안될 불행한 사건들이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거푸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이처럼 문제 투성이의 군에 우리의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매우 걱정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석모의원(민자당)은 사병의 총기난동 사건에 대해 『군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부고장처럼 던져준 사건』이라고 개탄했다.강창성의원(민주당)은 『사병과 장교의 패싸움』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정의원은 『지난번 장교 무장탈영사건 뒤 전군의 하극상 실태를파악한 결과는 뭐냐.이런 하극상의 심각성을 왜 알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강의원은 『사병을 어떻게 교육했길래 실탄과 총을 갖고 있는 다른 사병들이 사고자를 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윤태균의원(민자당)은 『북한이 일련의 군사고들을 보고 오판을 하면 어쩔 것이냐』라고 우려했다.이건영의원(민자당)은 분대장인 병장이 사고를 일으킨 서문석일병의 총을 빼앗고도 도망간 일을 꼬집어 『이런 군대가 어디에 있느냐』고 나무랐다.사병의 심층부 얘기도 듣고 하사관도 많이 확보해 군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장준익의원(민주당)은 『군 수뇌부가 사고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면서 서일병이 휴가전에도 여러번 「쏴 죽이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휴가를 다녀온 뒤 결심했다고 발표한 것은 물론 모범사병으로 기록돼 있는 것도 모두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고 수습대책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아주 달랐다.사고 현장에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장관과 김총장의 사퇴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의원들은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보안사령관을 지낸 강창성의원은 『나도 사고를 많이 낸 사람으로서 동정이 간다』고 하면서도 『장관과 총장이 물러나는 것만이 군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고 장준익의원은 『군의 발상과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 용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그러나 곽영달의원(민자당)은 『수습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구자춘의원(민자당)은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파괴일 뿐』이라고 맞섰다.윤태균의원(민자당)은 『대통령이 그만두라는 명을 내릴 때까지 소신을 갖고 일하라』고 독려하면서 『현실에 맞는 사병 통솔기법을 개발할 것』을 주문,대책에 비중을 뒀다.정석모의원도 각 연대에 영관급 장교를 책임자로 하는 「사병고충처리 참모부서」를 신설하라고 제의했다.임복진의원(민주당) 또한 『사병의 선발과정및 인성검사의 개선과 사병의 소청제도 도입,내무반 개선등을 위해 과감한 투자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신세대 의식성향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휘통솔 기법을 개발하고부대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