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길수 판사는 1일 저수지매립허가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22억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배우이자 전국회의원인 최무룡씨(66)에게 사기미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공원부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저수지 5만여평이 개인에게 매매될 수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노모씨(57)에게 접근,『평당 13만5천원에 저수지매립허가권을 따주겠다』며 로비자금및 계약금명목으로 22억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