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의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심선고 12년만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실종상태여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절차상 법원게시판이나 신문지상을 통한 공시송달을 명하는 한편 검찰과 변호인측에 김씨의 소재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심선고 12년만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실종상태여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절차상 법원게시판이나 신문지상을 통한 공시송달을 명하는 한편 검찰과 변호인측에 김씨의 소재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994-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