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공직비리근절법안 촉구

【파리 로이터 연합】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의 한 위원회는 27일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에 도전,정당과 정치운동에 대한 기업체의 헌금제공 종식을 촉구했다.

프랑스에서는 공익사업체들의 불법헌금 비리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지난 3개월동안 각료 2명이 사임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숙정하라는 국민의 압력이 높아졌다.

이날 필립 세갱 국민의회 의장은 정치헌금을 하는 기업체의 행위가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하원의 부패방지위원회가 『기업체의 그같은 헌금행위 종식으로 선거운동과 정당의 자금조달에 한치의 의심도 없게 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발라뒤르 총리는 26일 공직자의 수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의 대통령선거 운동비의 한도를 하향조정하고 ▲선거직 종사자들의 재산을 매년 공개토록하고 ▲공익사업 계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3개 조치를 제의했으나 기업체들의 정치헌금이 금지되면 그 대안으로 정당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정치헌금불법화에 반대함을 명백히 했다.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기업체의 헌금은 지난 90년이후 법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업계 간판회사를 통한 불법헌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전에서 발라뒤르 총리의 경쟁자가 될 자크 시라크를 지지하는 드골파 인물인 세갱 의장은 발라뒤르 총리의 제안에 주목했으나 국민의회 위원회는 보다 광범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중에는 선거직 종사자들의 일부 직권행사 제한을 강화하여 공적 생활과 사생활의 구분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는 구상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