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불분명자 제한

내년 1월부터 대학생과 미성년자 등 자기 소득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금지될 전망이다.

박재윤 재무장관은 26일 『대학생과 미성년자 등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장관은 중앙일보와 가진 회견에서 『앞으로 카드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학생,미성년자,소득을 증명하지 못 하는 사람,같은 직장에 근무한지 1년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카드 발급은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기관과 고객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카드의 과다 발급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최소한의 발급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대학생 등에 대한 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카드 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점포장의 판단에 따라 발급해주고 있다.따라서 기관간의 회원 유치 경쟁이 과열돼 카드 남발과 불법 사용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