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서울시장 검찰소환 없을듯/성수대교 붕괴관련… 도로국장구속

전·현직서울시장 검찰소환 없을듯/성수대교 붕괴관련… 도로국장구속

입력 1994-10-27 00:00
수정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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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26일 이신영 서울시도로국장(56)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김재석 전도로시설과장(53)을 직무유기및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로써 일단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짓고 당분간 보완수사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이원종 전시장이나 우명규 현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구속된 이국장등이 상부에는 절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상부보고선에 대한 수사는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해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검토되고 있지않음을 내비쳤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날 구속된 이국장은 교량등 서울시내 주요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보고하라는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7일 2·4분기 「안전점검결과 통보서」를 총리실등 상급부서에 보고하면서 도로시설과로부터 『75개 시설물은 안전에 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성수대교등 54개 교량을 뺀채 21개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고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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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장은 또 지난달 30일 성수대교의 신축이음장치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83개 시설물에 대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역시 성수대교등 56개 시설물을 빼고 27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자가 있다는 「안전점검결과통보서」를 총리실에 제출했다는 것이다.<박은호기자>
1994-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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