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최적격 낙찰제 병행 실시/빠른 구조 돕게 「신고자 포상제」 필요/구조변경 중형차량 도로파손 “주범”/예산 증액 감리보증보험 도입 절실

2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부와 민자당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측이 마련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놓고 2시간 남짓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간추려 본다.

▲이성호 국회건설위원장=당산철교도 위험해 전철의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명규 서울시장=침목을 교체하느라 그런 것이며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앞으로 다리를 새로 놓을 때는 43t급 1등급교로 짓겠다.

▲이한동 원내총무=1등급교의 기준은.

▲김건호 건설부차관보=40t짜리 차량이 2천만회를 통과할 때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

▲김기배 국회내무위원장=국회 조사단이 원인규명과 함께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건설관련 법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김우석 건설부장관=개별법과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별법을 손질하려면 시간이너무 걸려 특별법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백남치 정치담당정조실장=중형차량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도로등 주요 구조물의 점검결과를 시민에게 항상 공개해 안심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득 경제담당정조실장=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도 늑장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재난신고체제를 개선하고 신고시민들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감리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없다.감리비를 현실화하는 대신 감리회사에 책임을 묻고 감리보증보험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상목 보사부장관=긴급구호 신고번호가 112,119,129등 무려 14개나 돼 상호연계가 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운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이를 통합운영하기로 내무부와 합의했다.

▲이세기 정책위의장=성수대교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여러 대안에 대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예산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명규 서울시장=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정수 사무총장=서울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시민들이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솔직하게 일해 달라.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낙찰방식에 대한 개선방향은.

▲김우석 건설부장관=97년부터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데다 최저가 낙찰은 세계적인 추세다.따라서 최저가 낙찰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기술능력과 공법등을 엄격히 심사,최적격 낙찰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10년으로 돼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밀진단을 하고 필요할 때는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종필 대표=겨울에 도로의 결빙을 막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이 다리부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도로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지만 시공업체 보다는 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다리를 통과하는 차량이 몇십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정기점검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충주호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재발방지에 힘쓰겠다.

▲이영덕 국무총리=오늘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국의 주요 구조물에 대해 단계별 점검을 통해 시급히 보수할 것은 확실하게 보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박대출기자>

◎국회공전 이틀째… 여야의 표정/“국회 안서 무슨 얘기든 다하자”/민자/「유람선 불」 겹쳐 사퇴공세 가중/민주

여야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대처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이틀째 공전했다.

민자당은 국회를 통해 사고 대책과 원인을 따지자고 촉구하며 본회의장 주변을 맴돌았으나 민주당은 내각총사퇴 주장을 고수하면서 전날 발생한 충주호 유람선 사고의 조사활동에 매달리는등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민자당◁

○…이날 상오 10시와 하오 2시 두차례에 걸쳐 국회본회의 소집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는 결국 이틀째 자동유회.

이날 상오 10시쯤 김종필대표와 문정수 사무총장·이한동 원내총무등 지도부와 소속의원 70여명이 본회의장에 입장,좌석에 앉아 야당의원을 기다리며 본회의 개최를 간접 촉구했으나 별무소득.

이총무는 이에앞서 9시35분쯤 민주당총무실로 신기하총무를 찾아가 『대통령이 이미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개각보다는 사태수습이 급하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느냐』고 설득.

이총무는 이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배치된다』면서 『야당이 내각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면 빨리 제출해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회관이나 의사당주변에 대기하라고 통보한 뒤 하오 2시쯤 본회의 소집을 다시 시도했으나 소속의원들 마저 대부분 불참.

한편 민자당은 건설위를 열어 이원종 전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위증문제를 논의하자는 민주당측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건설위의 여야 간사가 접촉해 이날 하오 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했으나 김우석 건설부장관의 출석문제를 놓고 하오 늦게까지 진통.

한편 국회 성수대교 붕괴 진상조사반도 이날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사접촉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전.<박성원기자>

▷민주당◁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하오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10분만에 끝냈다.한명도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밤새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현장에 다녀온 정기호의원의 조사보고만 들었을 뿐이다.『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신순범의원)『다 돼가는 정부에 무슨 말을 하라는 거요』(이상두의원)라는 개탄만 잠시 터져 나오고는 그대로 끝났다.거푸 일어난 대형사고를 앞에 두고 아예 입을 닫는 것으로 정부에 최대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별도의 비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정부와 여당을 궁지로 몰고 있는데다 자칫 왈가왈부하면 국민들로부터 싸잡아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화재사고로 청와대가 이미 밝힌 내각총사퇴 불가방침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27일부터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 계획이다.특히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는 지난해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가 종합적인 해난사고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었으므로 성수대교 붕괴사고처럼 지난 정권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사안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우명규 신임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해임과 함께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그가 서울시부시장으로 있을 때 성수대교 등에 대한 보수건의를 묵살한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다.한편 조세형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특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목표로 26일부터 한남대교,성산대교 등에 대한 안전점검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