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질서에 동승” 대북수교 큰 기대/경제력 바탕 동북아 발언권 확대 겨냥/“미주도 화해기류에 북도 따를것” 판단

제네바합의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경수로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남북한 대화와 북한·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동서냉전 최후의 잔류지였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일거에 새롭게 형성되게 된다.이번 합의는 단순히 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전이후 계속돼온 한반도의 적대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80년대 들어 꾸준하게 제기돼 온 4강에 의한 남북교차승인은 이제 시간문제인 셈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일본의 행동에 가장 큰 제약의 하나였던 북한 핵문제가 이제 일거에 풀려 나가는 문턱에 서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일본은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면서도 수용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미국의 협상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일본 경제 규모로 본다면 부담은 그다지 큰 편도 아니다.

각국의 사정도 변화의 와중에 놓여 있다.일본은 정계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한반도에서는 냉전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중국도 등소평의 사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북한도 권력의 승계절차를 밟고 있다.동북아 각국은 국내외에서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미·미일·미북한의 대화 채널을 구축,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코노기교수(게이오대)와 같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합의를 지킬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북한의 대외자세는 변화하고 있다.북한은 한국과 경쟁적으로 미국과의 거리를 좁히려 할 것이다.친미노선을 걷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까지 전망하고 있다.이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질서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신 국제질서에 빠르게 승차하려 하고 있다.이 때문에 벌써부터 북한에무조건 교섭재개의 뜻이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북한과 중국 러시아등 모두 일본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북한 국적을 가진 「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일본이다.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각종 교육기관이 있고 금융기관도 있다.이러한 의미에서는 한국보다 일본과의 관계가 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은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만 각료들의 잇다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각료간 공식접촉도 시도하고 있다.또 걸프전 이후 제기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CIA 국가안전보장회의같은 정보기구도 세울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북한 김일성주석의 사망등 주요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에서는 독자적인 걸음을 걷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앞두고 최대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아직 동북아 질서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이번 합의에 대한 한국내부의 불만,등소평 사후 중국이 어디로 나아갈지의 불투명성은 차치하고라도 김정일체제의 안정여부,김일성사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한 관계등 복병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들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