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5∼10개국 참여/“「무상 아닌 유상」 조건 확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22일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미국,일본과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21일 미국,일본의 외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은 입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참여국은 5∼10개국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컨소시엄에서 경수로 지원을 위한 부담금액이나 상환방법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의 세금 부담과 관련,어떤 형식이든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와함께 경수로 지원 여부를 묻기 위한 국민투표의 실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전제가 확실하다』고 말하고 『상환 조건이나 시기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만한 강제규정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이 회담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자적인 성격이 규정될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경우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한일협약과 배치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한일협약의 내용은 48년 유엔이 그같이 결의한 조항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엔도 그러한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남북한을 동시에 유엔에 가입시켰다』고 말해 한일협약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