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는 1천MW급”… 한국형 분명히/특별사찰 경수로부품 도착 맞춰 5년내/핵시설 해체·핵봉 제3국이전 시기명시/체면손상 우려한 북요청으로 「대외비」 작성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 차관보가 19일 외신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북한과 미국이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뒤 발표할 기본합의문외에 세부적 이행관련사항을 담은 「비공개부속합의서」(대외비 각서)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뭔가 북·미 양측이 공개하기 껄끄러운 내용을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촉발,경우에 따라선 북핵관련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관련국가들 사이에 외교적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적 논란 소지도

외교소식통들은 북·미 양측이 합의문과 함께 서명할 이 「비밀각서」는 세부적 합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체면손상」을 우려하는 북한측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측으로서도 공개될 경우 핵의혹해소와 관련,한국국민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돼 공개하기 「불편한 일부내용」을 비밀각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각서에는 우선 경수로형과 관련,「1천Mw급 2기」라고 못박고 있다는 것이다.즉 북·미간 기본합의문에는 「2천Mw 제공」이라고만 명시돼 있는 데 반해 1천Mw급 2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한국형」을 수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천Mw 경수로하면 세계적으로 울진 3,4호와 같은 한국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특별사찰」과 관련해 이면각서는 『핵공급국그룹(NSG)이 수출입제한품목으로 명시한 「핵심」 경수로부품이 도착되기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정보와 시설에 대한 사찰을 보장한다』고 핵심부품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대체로 향후 5년내 「특별사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면각서는 특히 경수로의 공정단계를 구체화,공사의 진행단계에 맞춰 기존 또는 건설중이던 흑연로등 「핵시설」의 해체와 폐연료봉의 3국이전시기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한 것은 시기가 늦어져 난처해진 미측 입장이 고려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합의후 1개월안에 북한과 미국은 5Mw 흑연원자로의 재장전을 금지하고 50,2백Mw 흑연로 건설을 중단키로 했었다.

○핵해체시기 표시

그러나 그 시설들의 해체시기와 폐연료봉의 제3국 이전시기는 지금까지는 전문가회의를 통한 「추후협의」정도로 알려져왔는데 바로 이 각서에 구체적 시기가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

흑연원자로의 해체착수는 「경수로의 착공과 맞춰」하되 해체완료는 「경수로의 완공시점과 일치」시키고 폐연료봉의 처리는 북·미간 기술진이 함께 북한내 건식보관에 참여하되 3국이전은 「경수로 완공직후」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워싱턴의 핵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북핵의혹의 완전해소를 2003년쯤인 경수로 완공시까지 유예해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미간 이미 양해

워싱턴의 외교관측통들은 북·미 연락사무소개설시기,대체에너지지원 참여국등이 최소한 이 각서속에 명시돼 있거나 북·미간의 양해사항으로 구두합의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속도,즉 연락사무소 설치등의 시기는 명시돼 있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남북대화와의 구체적인 시정도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면각서와 관련,『비공개원칙과 각서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간에도 양해가 돼 있다』며 한·미간 외교적 마찰의 소지는 없다고 밝히고 『비공개내용이 자칫 밝혀질 경우 북한에 의무불이행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