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대부분의 세원이 과세망을 빠져나가 세금을 낸 사람만 억울한 세금이 되고 있다.

17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취득과세형 상속세 전환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2년의 경우 상속된 재산가액은 토지·건물·금융자산·기타 자산 등을 합쳐 모두 1조3천8백47억원이며,이에 대해 1천7백50억원의 상속세를 걷었다.

상속세 징수액을 전체 상속 재산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12.6%에 그쳤다.상속세의 실효세율은 지난 88년 14.5%,89년 10.1%,90년 11.4%,91년 13.1%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최고 세율 50%에 5단계의 누진세율로,제도는 잘 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최저세율인 10%에 근접하고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탈세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