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조짐 딛고 통합추진 가속화 예상/남·북구 불균형 해소 새로운과제 부상

핀란드가 1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가입에 찬성함으로써 북유럽의 EU 가입 논의가 본격화함과 동시에 일단 멈칫거리는 추세를 보였던 유럽통합 움직임이 다시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핀란드의 EU 가입 결정은 특히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제기된 「다단계 통합안」으로 분열 조짐마저 보였던 유럽국가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재 강조하는 것은 물론 오는 11월 13일과 28일 역시 EU 가입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북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효과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다.이미 국민투표를 통해 가입을 결정한 오스트리아를 포함,이들 4개국이 내년 1월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EU의 회원국은 16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며 인구규모는 현재의 3억4천7백만명에서 3억7천3백만명으로,면적은 3백70만㎦로 50% 정도 늘어나게 된다.또 연간 국내총생산(GDP)도 약 5천억ECU가 불어난 6조ECU(7조8천억달러)에 달해 방대한 경제권역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외적 확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은 내부적으로는 남·북 유럽국가간 경제적 격차에 따른 정책운용의 난맥상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들의 가입으로 EU의 정책운용상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무역분야로 독일·영국·덴마크와 함께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 보호주의적인 남유럽 국가간에 정책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또한 현재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등 남유럽의 상대적인 저개발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EU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남·북 유럽국가들간에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적으로 긴축예산 운용을 옹호하는 이들 북유럽 국가들이 경쟁왜곡을 유발하는 보조금 지급 철폐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 뻔해 실업증가를 막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유럽 국가들과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사회 및 환경문제에 있어서 고유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가입은 유럽통합 논의의 전망에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