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일가견」 김형오의원(국정감사 스포트라이트)

「철도분야 일가견」 김형오의원(국정감사 스포트라이트)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4-10-16 00:00
수정 199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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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안전­경제성 확보” 집념/건설의 문제점·대한 역점… 정부도 “공감”

김형오의원(민자당)은 젊은 초선의원이다.상임위원장 출신이 4명이나 되고 대부분이 중진급인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는 막내뻘이다.그래서 겸손하다.지역구(부산 영도)에서도 워낙 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다니다 보니까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이 『창피해서 아빠와 같이 외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곤혹스러움을 느낀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교통문제,특히 고속철도 얘기만 나오면 아주 달라진다.말이 많아지고 논리를 내세우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그만큼 철도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얘기다.

15일 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의원은 고속철도에만 매달렸다.전날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그가 고속철도와 관련해 준비한 질의자료는 파란 표지에 70쪽이 넘는 한권의 책이다.몇년째 국내외의 전문가를 만나고 프랑스 일본 독일등의 고속철도를 두루 살펴본 뒤 정리한 결론이다.「고속철도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논문에 가까운 질의자료에서 그는 고속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왜 불신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김의원은 고속철도의 당위성에 대해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고속철도를 놓아야 하는 이유는 더욱 빨리 가고 더욱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더욱 빨리 가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노선이 최단코스로 잘 되어 있는가」「설계에서부터 공사는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고도의 기술이 제대로 이전되고 충분히 운용할 능력을 갖추었는가」「재원마련과 경제성등 국민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에 열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현단계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문제점으로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노선연장 ▲대구 대전역등이 지하→지상→지하로 바뀌는 정책혼선▲시발역을 서울역으로 할것인지 용산역으로 할것인지에 대한 교통부 건설부 서울시의 부처이기주의 ▲교량 터널 설계기준 공사시공의 안전성등을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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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분야별 대안으로 ▲철저한 설계의 보완후 시공착수 ▲TGV기술진과 함께 설계기준 종합검토 ▲에어로다이내믹형태의 터널설계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입찰자격 박탈 ▲평균속도 향상 ▲장기적인 투자효율성 검토 ▲민자유치 적극검토 ▲광역방식의 역세권 개발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대책의 법령화 ▲고속철도사업단의 설치로 기획과 집행기구의 2원화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성과를 얻었다.<김경홍기자>
1994-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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