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의 미·북고위급회담이 또 한차례 미국측의 일방적 양보로 서둘러 타결을 보게되었다고 한다.세계적인 핵전략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민주당행정부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미합의원칙에서 많이 후퇴한 내용이라 한다.이렇게 밖에 할수없는 것인가.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북핵의 과거 투명성 보장에 있었다.그리고 핵동결이라는 미래보장의 대가로 제공할 경수로의 기종은 한국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또 하나의 대가인 미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병행되어야 한다는것 등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경수로기종과 남북대화등에 관해서도 명확한 언급없이 핵과거투명성 보장은 그 수단인 특별사찰을 경수로건설 시작 3∼5년후로 미룬 것으로 되어있다.5년후의 특별사찰이란 말이 특별사찰이지 무의미하다.무엇보다 핵개발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3개의 핵폭탄이나 또는 그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수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은닉한채 한반도 비핵화도 관철하고 경수로도 제공받는 형국이 아닌가.핵과거에 대한 의문을 남김으로서 북핵 카드는 앞으로 5년뿐아니라 계속 유효성을 발휘하게 될 수 밖에 없기도 하다.미국은 몰라도 우리는 항상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행동할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와 현재의 재처리시설 파괴및 폐연료봉재장전 포기등 현상동결만 달성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우리는 그럴 수 없다.

과거가 분명치않고는 미래보장도 불가능할 뿐아니라 우리는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결국 북한의 NPT 탈퇴이전 단계로의 복귀도 안되는 것이 아닌가.경수로에,대체에너지에 사실상의 승인까지 주면서 겨우 핵개발동결밖에 얻어낸 것이 없다니 그게 무슨 협상인가.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라면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한다.그럴수 없다면 그것을 관철하기위한 유보단서의 추가를 요구할수도 있을 것이다.우리요구가 거부 된다면 경수로불참,남북대화거부,한반도비핵화 재검토등 우리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정부는 끌려만 다니지말고 용의주도한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50년대 정전협정때도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 고집이 있었다.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버틸 때도 있어야 뒤돌아 보기라도 한다.정당한 비판과 거부를 회담방해로 몰아붙이는 버르장머리도 용납돼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