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용으론 2천20년 자금 고갈/97년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연금수혜자들에게 원활하게 연금을 지급키 위해서는 신규연금중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비율을 점차 줄이고 사회복지부문과 수익성이 높고 자금회수가 용이한 공기업,금융상품등에 대한 투자비율을 크게 늘려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사부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은 10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경제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97년까지는 신규연금중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간접자본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비율을 70%까지 유지하되 이후부터는 해마다 5%씩 줄여 2001년에는 50%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아지더라도 98년부터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6%에서 8%로 인상돼 그 절대액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투자액은 94년에는 2조2천8백63억원,97년 3조1천7백24억원,2001년에는 5조4천2백29억원을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10조원에 이르는 연금기금이 2019년에는 2백조원에 이를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운용방법으로는 2020년대 후반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면서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와 연금재정의 안정성,나아가 가입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규조성연금은 지난해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해 공공부문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기관간의 조속한 협의가 시급한 실정이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