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천2백만원 횡령/동구청선 76만원짜리 1장 발견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시 북구청에 이어 남구청에서도 가짜 등록세 영수증이 발견되어 세금비리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남구등 5개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는 8일 강신영법무사가 경기은행 부평지점소인을 위조해 만든 가짜영수증 8장(1천2백만원상당)을 작성,세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강법무사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시는 남구청이 보관중인 90∼94년도 등록세영수증을 인천등기소보관 영수증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93·94년도분 등록세 위조영수증 8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에서도 가짜영수증이 발견됨에 따라 세금횡령이 인천북구청 뿐아니라 인천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돼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무사들이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주민들이 대납의뢰한 등록세를 착복하는 것이 구청 세무과직원과의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사실로 미루어 남구청 세무과직원들이 등록세횡령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 6일 이미 자체조사에서 위조 등록세영수증을 발견했으나 수사확대를 우려해 이를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구에서도 자체보관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소 보관 영수증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유창옥법무사가 발행한 76만원짜리 가짜영수증 1장을 발견,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