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선서·출석 등 싸고 티겨태격/양측주장 접점찾아 설득… 원만한 해결

『어려운 국민을 보고 눈물을 흘릴줄 아는 살아있는 법조인들을 만들어 달라』

국회 법사위의 박희태위원장은 7일 사법연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수원측에 이렇게 당부했다.

박위원장의 독특한 화법은 법리논쟁으로 늘상 시끄럽던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대법원장의 증인선서및 출석·답변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바람에 회의시작이 1시간20여분이나 늦어졌다.대법원측마저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국회법 개정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흐를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날 논란은 박희태위원장의 중재로 대법원장이 인사말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시간에도 출석하는 것으로 원만히 매듭지어졌다.『관례에 없고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수 있다는 민자당·법원측과 규정상 행정처가 아닌 대법원감사인 만큼 그 수장이 성실한 수감을 약속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야당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는 논리로 3자를 설득한 것이다.물론 『앞으로 국정감사 규칙마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대법원은 사법부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스케줄도 제시했다.

서로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음날인 2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민주당측이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전력」을 문제삼아 그들 재판관을 소환,신상발언을 듣자는 결의안채택을 끈질기게 요구했다.박위원장은 민주당의원들과 「헌재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맞서는 민자당의원들을 설득,『의안은 성립시키되 표결 대신 합의로써 헌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바라는 국회의 목소리를 전달하자』고 제안했다.하마터면 국회와 헌재사이의 기관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30일 군사법원 감사에서는 긴급소집된 전군지휘관회의 때문에 감사시간이 부족해지자 『군기강확립을 위한 군사교정방향등 주요 정책은 분명히 보고하되 통계자료등은 서면으로 충실히 보고하라』고 지시,국회의 체면과 행정부의 업무를 함께 배려했다.

서울구치소,부산·대구의 법원·검찰에 대한 감사에서는 『어려운 국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법부가 되라』고 선배 법조인으로서의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박위원장은 정당사상 최장수기간인 4년3개월동안 민자당대변인을 지내면서 야당과의 공개토론에서 「논리가 분명한 논객」으로 화려한 명성을 얻고 지난해 문민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지난 6월말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과 사법부의 거리 좁히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 그가 앞으로 여야간 공안시비등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법무부·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살아 있는」 국정감사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거리다.<박성원기자>